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 금액과 신청 전 계산법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생계급여는 생활에 필요한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임차료 또는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본 계산액으로 봅니다.
•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한 뒤 실제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반영합니다.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주거급여 기준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주거급여 48%를 적용합니다. 아래 금액은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금액 신청 전 계산 방법

기본 계산식

생계급여 예상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이라면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에서 500,000원을 뺀 320,556원이 기본 예상액이 됩니다.

1.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2.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거나 예상합니다.
3.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찾습니다.
4.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뺍니다.
5. 근로소득 공제, 재산 환산, 부양 관련 특례 등 개별 적용 항목을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금액 계산 방법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범위에서 지원액을 계산하고,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실제임차료가 300,000원이라면 기준임대료 상한인 369,000원보다 낮으므로 다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제임차료를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를 넘는 금액까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있을 때 실제임차료 계산

주거급여에서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차임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일정 환산율을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하므로 월세가 적더라도 보증금이 큰 경우 계산상 실제임차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확인합니다.
2. 보증금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3. 월 환산 보증금과 월차임을 더해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4. 지역과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5.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 자기부담분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차임 10만 원이라면 보증금 월 환산액은 약 33,333원으로 계산되고, 실제임차료는 약 133,333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와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산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초생활보장 신청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인 소득뿐 아니라 예금,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가 실제 주민등록과 생활 단위를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 최근 급여명세서, 연금 수급내역, 사업소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 예금과 보험,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재산 항목을 정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을 준비합니다.
• 변동된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신청서에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 절차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 주거 형태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급여별 기준에 따라 보장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2.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함께 신청합니다.
3. 소득·재산 및 임대차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지자체와 조사기관의 확인 절차에 응합니다.
5. 결정 통지서를 통해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확인합니다.
6. 소득이나 가구 구성, 주소, 임대차 조건이 바뀌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두 급여를 따로 포기하지 말고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가 기준에 가까울 때 확인할 사항

• 소득인정액이 어느 급여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생계급여는 어렵더라도 주거급여 대상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봅니다.
• 가구원 수와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최근 실직, 휴업, 질병, 이혼, 가구 분리 등 변동 사유가 있는지 알립니다.
• 자가가구라면 임차료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급여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